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7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4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익사업 조항 개정안 제9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조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