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40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에 공직 내·외의 전문가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자 선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배수조정안 제5조, 제16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 응모할 경우에는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함.

3.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안 제6조,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소속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등 시험에 관한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함.

4.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안 제7조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5. ○개방형 직위 운영실태 공표안 제28조

   행정자치부장관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직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_개방형직위_및_공모직위의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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