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직 내ㆍ외부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의 최초 임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위원 비중 확대 및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조정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개방형직위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를 2∼6급에서 2∼5급으로 조정함

2.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인 비중 확대안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보다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개방형ㆍ공모직위의 시험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을 시험위원(5명 이상) 중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개방형직위 최초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제2항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총 5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초 임용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함

4.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모집공고 시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추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토록 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공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