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4호

1. 가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6조

   1)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기준과 절차 마련

   2) 선발시험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규정

2. 나개방형 직위의 임기 연장안 제9조

   1)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3. 다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 추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7조

   1)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1명의 적격자가 응시한 경우 추천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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