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45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의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기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고시로 정할 것을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관리 업무에 필요한 권한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7조 개정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 시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함

2. 나연구개발서비스 업종 고시 위임조항 신설안 제17조 개정

   연구개발서비스 신고대상 업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연구개발서비스 신고 관리 업무 위탁조항 신설안 제28조 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신고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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