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328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70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이공계인력 조사의 조사대상?범위?방법 등 규정안 제6조

   법 개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소속인력을 추가하고 조사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며 조사방법에 온라인조사를 추가하고자 함

2. 나이공계 대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8조제5항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3. 다연구장려금 지원수준 및 환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의2

   연구장려금 지원 수준을 등록금, 숙식비ㆍ교재구입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법에서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환수 규정을 삭제함

4. 라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8조의3 신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표준지침 제작과 점검, 의견제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5. 마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수집의 범위 명시안 제17조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와 기본정보, 자격정보, 경력정보, 연구성과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 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6. 바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명시안 제26조의2 신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7. 사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3조, 안 제11조

   법으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제목 및 내용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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