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2015-10-22
- 시행
- 2015-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에 따라 민원인이 기입하기 불편해하는 서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용지 변경 및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순화하는 등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개의 여성가족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이 기입하기 편리하도록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의 편의성 개선
민원인이 작성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서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정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어떤 목적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2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2015-10-22
- 시행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