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7호
주요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성과가 탁월한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정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신설로 인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우수 민간인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직·인사관리 상의 탄력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7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03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5-28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1
- 예고 종료2015-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