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성과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신설(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표창,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하고 책임운영기관장소속하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 확대(안 제17조 제1항)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인력운영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기탁물품 접수가능 기관 확대 및 심의절차 변경(안 제10조, 제29조의2, 제29조의9) ○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연구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탁물품에 대한 접수 등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함 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규정 정비(안 제29조의15 1항 및 2항) ○ 중앙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종합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규정 정비(별표2) ○ 시행령에는 소속기관의 종류만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바. 책임운영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특례 개정(안 제30조) ○ 책임운영기관에게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 한도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개정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사.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안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 국가공무원법(2013.12.12, 법률 제11530호)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상의 용어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