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54호

개정이유 — 어촌6차산업화의 확대 추진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3271호, ‘15. 3. 27 공포 / ’15. 9. 28 시행)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공청회 개최 절차안 제2조
2. ㅇ어촌특화발전 구역 지정·변경 및 어촌특화발전 계획 수립·변경 시 개최해야 하는 공청회의 세부절차 마련
3. ㅇ

   공청회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4. 나청문 개최 절차안 제9조의2
5. ㅇ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시 개최해야 하는 청문의 세부절차 규정
6. 다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30조의2
7. ㅇ

   어촌특화사업 관련 전문성, 지역별 조직·인력 및 업무 지원시설 보유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정

8. ㅇ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9. 라보조 및 융자 세부 지원내용 등안 제32조의2
10. ㅇ어촌특화사업 제품의 상용화, 정보망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
11.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