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5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72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법령서식의 지질을 교체하고, 동 규칙 별표 4의 설계 기준에 따라 법령 서식의 디자인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별지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80g/m2’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의 디자인 기준선 설정 간소화 및 서체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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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80g/m2’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의 디자인 기준선 설정 간소화 및 서체 등 개선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령 서식의 종이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종이 재질 변경
별지 서식의 종이를 '백상지 80g/m2'로 교체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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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질
종이의 재질이나 품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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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5
- 예고 종료2015-07-15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