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3호

개정이유 —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주요내용

   1)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2. ㅇ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비치
3. ㅇ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 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4. ㅇ소방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등 2)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5. ㅇ전기, 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6. ㅇ

   옥외용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금지(캠핑용 자동차 및 캠 핑용 트레일러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 LPG의 경우 제외)

7. ㅇ야영장내 긴급 방송을 위한 시설(앰프, 메가폰 등) 확보
8. ㅇ야영장내 조명시설 및 CCTV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9. ㅇ매월 1회 이상 안점점검 실시, 분기별로 안점점검결과 등록기관에 제출
10. ㅇ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3) 야영장 위생기준
11. ㅇ야영장 바닥재 배수 잘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12. ㅇ급수시설은 먹는물 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13. ㅇ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14. 나제73조(규제의 재검토)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15. 다

    (부칙) :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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