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0호
개정이유 —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 가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 ㅇ「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 ㅇ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 ㅇ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 ㅇ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 ㅇ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 나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 ㅇ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ㅇ종사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적절할 것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음식점업과 관광면세업의 한국관광품질인증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신설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에 일반음식점업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여부, 식기 청결도, 화장실 분리 여부 등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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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의5 제2호 다목
변경 전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변경 후
한국관량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단, 각 사업별 여건 변화 등을 검음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사항을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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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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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품질인증
국가 차원에서 숙박, 쇼핑, 음식 등 관광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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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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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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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3
- 예고 종료2020-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