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7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서 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과 제3항, 안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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