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36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15.3.27. 공포)으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며,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문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안 제10조의3 · 안 제10조의4 · 안 제10조의5

   1)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신청절차, 지정 및 취소 공고 등(안 제10조의2)

   2)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안 제10조의3)

   3) 전문기관의 결과보고 및 이에 대한 사업평가 의무화(안 제10조의4)

   4) 전문기관의 지정기간(3년) 및 재지정 규정(안 제10조의5)

2. 나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사업, 우수식자재 정의 및 사용실적 평가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3. 다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 · 안 제22조 · 안 제35조의2

   1) 식품명인의 기능 전수 등을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으로 변경(안 제20조 제목)

   2)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3) 식품명인에 대한 자급 지원을 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변경(안 제22조 제목)

   4) 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절차, 지원금 회수 및 중단 관련 규정(안 제22조)

   5)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관련 규정(안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