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2026-10-07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8호

개정이유 — 식품명인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마련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8.11)에 따른 후속조치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대통령령 제40조 별표2의 서식
(개정) 별표2 제2호마목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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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대통령령 제40조 별표2의 서식) ·(개정) 별표2 제2호마목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

HWP법령안입법예고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공고 제2016-8호(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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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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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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