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2호

개정이유 —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초기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및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국제 유연탄 및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정상화하는 한편 행정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여 기본세율(킬로그램당 60원)로 환원하고,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를 기획재정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함.

2. 나

   발열량 기준으로 5,000kcal/㎏ 이상의 高발열량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9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킬로그램당 24원)로 환원하며, 低발열량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7원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2원의 탄력세율로 변경함.

3. 다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060510115171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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