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68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익사업의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

   법 제2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안 제15조

   수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 증명 발급

3. 다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6조

   법 제24조의4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4. 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안 제17조

   법 제24조의5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5. 마재심의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안 제18조

   법 제24조의4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6. 바회계감사 대상 등을 정함(안 제19조)안 제19조

   법 제24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7. 사수익사업의 승인 취소기준을 정함(안 제20조)안 제20조

   법 제4조의6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8. 아시정조치 기준을 정함(안 제21조)안 제21조

   법 제30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9. 자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안 제22조

   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실적 보고사항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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