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ㅇ 관광분야 규제완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을 삭제하고 카지노업 허가 시 관광산업의 진흥을 고려토록 명시 ㅇ 카지노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시 허가기준에 더해 허가절차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 가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된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의 삭제안 제27조 제2항 제1호 가목
- 나카지노업의 허가 시 ‘건전한 육성’에 더해 ‘관광산업의 진흥’을 추가로 고려토록 개정안 제27조제2항 제1호 마목, 안 제27조 제3항 제5호
- 다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시 허가기준에 더해 허가절차도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27조 제4항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된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의 삭제 (안 제27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 카지노업의 허가 시 ‘건전한 육성’에 더해 ‘관광산업의 진흥’을 추가로 고려토록 개정(안 제27조제2항 제1호 마목, 안 제27조 제3항 제5호)
다.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시 허가기준에 더해 허가절차도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27조 제4항 제1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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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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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3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