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7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범위, 손해평가인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자격 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중 풍수해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손해평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재물·종합손해사정사만 풍수해보험 가입물건에 대해 손해평가를 하도록 함

2. 나손해평가인 양성교육 운영절차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1)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안전 교육기관에 손해평가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함

3. 다손해평가인 교육 위탁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손해평가인 자격증 관련 법률인용 자구 및 자격증 서식 개정안 제2조의5 및 별지 제1호서식

   1)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법률인용 자구 수정

   2) 손해평가인 자격증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

5. 마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시기 및 운영절차 마련안 제2조의6 신설

   1) 손해평가인 자격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보수교육 1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교육일시·장소 등을 통보하도록 함

6. 바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 마련안 제2조의7 및 별표1 신설

   1) 보수교육을 2회 연속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3회 이상 연속하여 받지 않은 경우 1년간 손해평가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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