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98호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기타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요령(고시)」제4조제2항의 「손해평가자격 인증」규정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자격 취득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인증 서식규정 법제화안 제2조의1
2. ○

   자격 취득한 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 인증 자격서식이 법제화되지 않아「손해평가 인증」자격 서식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개정

3. 나「손해평가 인증」서식 규정 신설에 따른 기본서식 번호 변경(안 제 3조)
4. ○자격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서식 번호 조정토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