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67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31 ~ 11.07	시행
10.31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31 ~ 11.21	시행
10.31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31 ~ 11.21	시행
10.31	부령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31 ~ 11.21	시행
10.31	대통령령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31 ~ 11.21	시행
10.31	부령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안)	행정안전부	10.31 ~ 11.21	시행
10.31	대통령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1 ~ 11.21	시행
10.31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1 ~ 11.21	시행
10.28	대통령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	10.28 ~ 11.17	시행
10.28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1.04	시행
10.28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8 ~ 11.17	시행
10.28	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8 ~ 11.18	시행
10.28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8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8 ~ 11.17	시행
10.28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8 ~ 11.07	시행
10.28	부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8 ~ 11.03	시행
10.28	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8 ~ 11.17	시행
10.28	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8 ~ 11.08	시행
10.27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7 ~ 11.07	시행
10.27	부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7 ~ 11.16	시행
10.27	대통령령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폐지(안)	행정안전부	10.27 ~ 11.16	시행
10.27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0.27 ~ 11.16	시행
10.27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7 ~ 11.16	시행
10.27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7 ~ 11.16	시행
10.27	대통령령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7 ~ 11.16	시행
10.26	부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6 ~ 11.16	시행
10.26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26	부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폐지(안)	경찰청	10.26 ~ 11.15	시행
10.26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6 ~ 11.07	시행
10.26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방부	10.26 ~ 11.15	시행
10.26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방부	10.2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5 ~ 11.15	시행
10.25	국무총리훈령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10.2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25	부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5 ~ 11.14	시행
10.25	대통령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5 ~ 11.14	시행
10.25	대통령령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5 ~ 11.14	시행
10.25	부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5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25	부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25 ~ 11.15	시행
10.24	부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0.2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4 ~ 11.14	시행
10.24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4 ~ 10.28	시행
10.24	부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4 ~ 11.14	시행
10.24	대통령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4 ~ 11.14	시행
10.24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4 ~ 11.14	시행
10.24	부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4 ~ 11.14	시행
10.21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방부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1 ~ 11.11	시행
10.21	대통령령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1 ~ 11.11	시행
10.21	대통령령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	법무부	10.21 ~ 11.11	시행
10.20	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20 ~ 10.25	시행
10.20	부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정(안)	지식경제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정(안)	지식경제부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0 ~ 11.09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0 ~ 11.09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0 ~ 11.09	시행
10.20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0 ~ 11.09	시행
10.19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9 ~ 11.08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9 ~ 11.08	시행
10.19	부령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9 ~ 11.08	시행
10.19	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9 ~ 10.31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8 ~ 11.07	공포 기록 없음
10.18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0.18 ~ 11.07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8 ~ 11.22	재예고반영
10.18	부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8 ~ 11.07	재예고반영
10.18	대통령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8 ~ 11.07	시행
10.18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8 ~ 11.07	재예고반영
10.18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8 ~ 11.07	시행
10.18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8 ~ 11.07	공포 기록 없음
10.18	대통령령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8 ~ 11.07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7 ~ 11.07	시행
10.17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7 ~ 11.07	시행
10.17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7 ~ 11.07	시행
10.17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0.17 ~ 11.07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7 ~ 11.07	시행
10.17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7 ~ 11.07	시행
10.17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7 ~ 10.18	시행
10.17	대통령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7 ~ 11.07	시행
10.17	대통령령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7 ~ 11.07	시행
10.14	부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4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4 ~ 11.03	시행
10.14	대통령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4 ~ 11.03	시행
10.14	부령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14 ~ 10.19	시행
10.14	대통령령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4 ~ 11.03	시행
10.14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4 ~ 11.04	시행
10.14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4 ~ 11.04	시행
10.14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14 ~ 11.03	시행
10.14	부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4 ~ 11.05	시행
10.14	부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4 ~ 11.03	시행
10.14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4 ~ 10.21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방부	10.14 ~ 11.03	시행
10.14	대통령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방부	10.14 ~ 11.03	시행
10.14	부령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14 ~ 11.04	시행
10.14	대통령령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0.14 ~ 11.03	시행
10.13	대통령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3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3 ~ 11.03	시행
10.13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3 ~ 10.18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2 ~ 10.17	시행
10.12	부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2 ~ 11.01	시행
10.12	대통령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2 ~ 11.01	시행
10.12	부령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12 ~ 11.01	시행
10.12	대통령령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12 ~ 11.01	시행
10.11	대통령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1 ~ 10.31	시행
10.11	부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1 ~ 10.31	시행
10.11	부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1 ~ 10.31	시행
10.11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1 ~ 10.31	시행
10.11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0.11 ~ 10.17	시행
10.11	부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11 ~ 10.17	시행
10.10	부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0 ~ 10.31	시행
10.10	대통령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0 ~ 10.31	시행
10.10	대통령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0 ~ 10.31	시행
10.10	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0 ~ 10.31	시행
10.10	대통령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0 ~ 10.31	시행
10.10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10 ~ 10.31	시행
10.07	부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지식경제부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지식경제부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7 ~ 10.27	시행
10.06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06 ~ 10.26	공포 기록 없음
10.06	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6 ~ 10.17	시행
10.06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6 ~ 10.26	시행
10.06	부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6 ~ 10.26	시행
10.06	부령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행정안전부	10.06 ~ 10.11	공포 기록 없음
10.06	부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0.26	시행
10.06	부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0.26	시행
10.06	부령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0.06 ~ 10.26	시행
10.05	대통령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05 ~ 10.26	시행
10.05	부령	농촌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0.05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5 ~ 10.25	시행
10.04	대통령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04 ~ 10.24	시행
10.04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4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4 ~ 10.24	시행
10.04	부령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4 ~ 10.24	시행
10.04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4 ~ 10.24	시행
10.04	부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4 ~ 10.24	시행
10.04	대통령령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4 ~ 10.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