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통상우편요금의 정의, 서신송달업 도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통상우편 요금으로 정함 나.신서송달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2. ㅇ

   우편법 개정안에서 독점의 대상인 ‘서신’에서 ‘신문 등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제3조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동조를 삭제함 다.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3. ㅇ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