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1호

개정이유 —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대리배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취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요금별납우편물 등의 취급방법을 부령에서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안 제25조 ∼ 제31조)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별납, 우편요금계기, 수취인부담,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5조

2. 나우편요금 반환범위 확대안 제35조제1항제4호

   우편물 접수 후 발송전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접수 취소하는 경우 우편요금 반환 근거 신설

3. 다수취인의 우편물 주소지 변경 청구안 제36조의2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송달을 통한 우편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수취인도 배달 주소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4. 라배달의 특례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호, 제10호, 제11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특례사항에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 교부·배달, 공동주택 대리배달 및 수취인의 수취주소 변경 청구한 곳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우편물 수령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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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8. 규제심사대상 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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