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7호

개정이유 — 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을 해 주 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정부 재량권 행사는 축소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네 가티브 방식 적용)

1. ○

   싸움소 등록 요건 미규정으로 정부가재량권 행사가능 -경기시행자는 등록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

2. ○

   싸움소 등록요건을 부령에 규정하여정부의 재량권행사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등록을 해주어야함 ※ 개정안 조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기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