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5
- 공포
- 2011-11-14
- 시행
- 2011-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약안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약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관을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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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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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0-25
- 공포2011-11-14
- 시행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