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83호
개정이유 — 전문인력 활용 및 인력순환의 융통성 확보,편제 조정 등에 따른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 조정소요를 반영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임기제 진급 대상직위 중 명시직위 조정 (안 제25조의 2별표 1,개정) 1)직위 삭제(4):육군 종합군수학교장,국방대 부총장,해군교육사 참모장,방사청 계획지원부장 2)직위 신설(2):기무사 101부대장,방사청 국제계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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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7
- 예고 종료2011-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