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10.10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4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