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95호

개정이유 — 실효성이 낮은 전시사업자 등록제 및 정부 인증제도 등을 폐지하고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전시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154호, 2015. 2. 3. 공포, ‘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회와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정비하고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3호 개정, 제5조 제3호삭제？제4호개정, 제11조 삭제, 제18조제3호 개정, 제19조제2항 삭제)안 제2조

2. ㅇ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3. 나전시회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삭제, 제19조제5항 개정, 제19조의2제2호 삭제
4. ㅇ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5. 다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9조제1항제3호·제10조제2항제2호·제17조·제19조제6항제4호·제19조의2제3호 삭제
6. ㅇ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7. 라과태료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0조 삭제
8. ㅇ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9. 마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류 정비안 제6조제1항 개정
10. ㅇ전시산업 발전사업 실적이 없는 민간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 정비
11. 바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안 제3조제3호 개정
12. ㅇ

    업계와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13. 사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 개정
14. ㅇ

    법률에서는 정부가 전시회 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주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하위 법령간 불일치 논란 소지 ② 시행규칙

15. 가등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 개정, 제5조 ·제8조 삭제
16. ㅇ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17. 나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폐지안 제6조 삭제
18. ㅇ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19. 다전시회 정부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삭제
20. ㅇ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