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65호
개정이유 —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전시산업 관련 정보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시산업정보의 제출요청 폐지제6조 삭제
정부의 전시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청 관련 사항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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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시산업정보의 제출요청 폐지(제6조 삭제)
정부의 전시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청 관련 사항을 폐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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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4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