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51호
개정이유 — ○ 현행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어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은 삭제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건강보험증에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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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에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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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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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