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4호

개정이유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복권발행 근거규정 등을 통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4.1시행) 제정된데 따라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자치복권 발행 근거 등을 삭제한 바,이를 근거로 제정되었던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행안부령으로 존속되고 있는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