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70호

개정이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전부개정(법률 제10965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건축승인 신청 절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時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규정 나.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안 제4조 내지 제6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時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