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 자율화에 따른 박사과정 설치 남발에 기인,박사학위취득자의 양적팽창 대비 교육과정의 질적수준은 미흡하여 국내박사의 사회적 공신력이 낮고,이에 따라 우수인력의 해외유학 선호현상 등 두뇌유출 문제도 존재하여 박사과정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므로, 박사과정 설치기준 중 교원연구실적 충족요건을 현재의 평균연구실적*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술연구 목적의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운영하도록 개정하여 박사과정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09년 평균 연구실적은 인문?사회계 1.02편/년,자연계 1.40편/년,예체능계 0.43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