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0
- 공포
- 2011-12-23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제출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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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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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1
- 예고 종료2011-11-10
- 공포2011-12-23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