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 협정’에 따라 2012.1.1.부터 시행 예정인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10판의 개편사항 및 거래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의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상품류구분과 [별표 2]서비스업류구분을 개정하고,「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민원인 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서식 기재요령 등을 개정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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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