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8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11.8.4일)되어 3개월 후(’11.11.5일)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특수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1항) 현재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만 가능하나 개정 법률이 등록 대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등도 투자자문업 겸영이 가능하도록 함 나.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수시공시 기간 등 (안 제93조제1항?제4항) 펀드매니저의 운용경력(과거 운용한 펀드명,펀드규모 및 수익률)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로서 개정 법률은 펀드매니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실뿐만 아니라 운용경력을 수시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공시되는 운용경력은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