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72호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발표해 온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수요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1. 가정보교류 차단제도 관련 위임사항 반영안 제50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포함 필요사항’, 그 외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규정

2. 나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 업무를 반영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3. 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기준 설정안 제77조의5

   개정 자본시장법(’20.12.29일)에서 위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관련하여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

4. 라공모주에 대한 중복청약 규제안 제68조제5항 제4호의2, 제387조의2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사의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5. 마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 허용안 제10조제3항, 제61조제1항

   현재 서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추가 허용

6. 바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사유 추가안 제176조의9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의무배정(공모물량의 20%)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를 추가

7. 사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안 제4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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