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9호
개정이유 — 2011년부터 공시토록 되어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의 공시기관 범위를 향상도의 정확한 측정과 현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초?중?고교에서 중?고교로 개정
- 다(기타)성취수준별(보통학력이상,기초학력미달)구분 →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향상도 공시기관의 범위조정)초?중?고 → 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종단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중?고교만 향상도를 공시하고 초등은 제외
나.(공시기준 시점 명확화)전년대비 향상도 → 향상도
-향상도의 의미가 직전년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안수정
다. (기타)성취수준별(보통학력이상,기초학력미달)구분 →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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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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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3
- 예고 종료2011-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