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11.3.30,법률 제1051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주요내용 가.시행령 제정안 1)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조정 등 2)자살실태조사의 내용 3)자살예방센터 업무 위탁 및 긴급전화 설치·운영 4)자살예방 상담·교육기관의 명시 나.시행규칙 제정안 1)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전문연구기관 지정 2)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개발 등 3)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자살유해 정보 예방체계의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