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8호

개정이유 — 「한국은행법」개정(‘11.9.27) 등으로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재산등록대상을 일정 직급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함 ※ 이미 지난 9월8일부터 9월28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재산등록의무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게 되어 추가 입법예고를 실시함

1. 가금융감독분야 등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안 제3조제4항 제15호 신설
2.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여재직 중 부정한 재산증식 등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유착 방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