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형사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그 개정안을 기초ㆍ심의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