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문이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개정(‘10.5.17)됨에 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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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1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