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법 제18조의2제3항의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영 제1조의제3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의 세부기준을 안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별표 1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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