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04호

개정이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업무 위탁에 따른 서식 변경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업무를 광해방지사업단에 위탁하고자 함 따라 변경되는 처리기관을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나

   법률의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 (1) 광해방지사업단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 (2) 광해방지사업계획의 개선명령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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