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2호

개정이유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83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정 방법으로 지정, 시험성적서 등의 거짓 발급과 업무정지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지정 신청ㆍ변경 신청 및 재지정 신청,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과 관련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호, 제3호, 제7호

2. 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정 방법으로 지정,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 발급하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4

3. 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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