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6호

개정이유 — 「비료관리법」개정(법률 제16122호, ‘18. 12. 31.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비료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4. 2. 개별기준 사목 신설
2. ○

   비료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08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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