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88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3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31 ~ 12.11	시행
10.31	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31 ~ 12.11	시행
10.31	대통령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31 ~ 12.11	시행
10.31	대통령령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31 ~ 12.11	시행
10.31	부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3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30 ~ 11.06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0 ~ 12.11	시행
10.27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부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7 ~ 11.06	시행
10.27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7 ~ 11.03	시행
10.27	부령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7 ~ 12.08	시행
10.26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6 ~ 11.15	시행
10.26	부령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교육부	10.26 ~ 12.06	시행
10.26	부령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6 ~ 12.05	시행
10.25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5 ~ 12.04	시행
10.25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5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5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5 ~ 12.04	시행
10.25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5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5 ~ 12.04	시행
10.25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5 ~ 12.04	시행
10.25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2.05	시행
10.25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0.25	부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2.04	시행
10.25	대통령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5 ~ 12.04	시행
10.25	부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5 ~ 12.04	시행
10.24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2.04	시행
10.24	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2.04	시행
10.24	부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4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4 ~ 12.04	시행
10.24	부령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4 ~ 12.04	시행
10.24	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4 ~ 12.04	시행
10.24	부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4 ~ 10.31	시행
10.23	대통령령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23 ~ 11.30	시행
10.23	부령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3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3 ~ 12.04	시행
10.20	대통령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외교부	10.20 ~ 11.09	시행
10.20	부령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0 ~ 11.20	시행
10.20	부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0 ~ 11.29	시행
10.20	부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0 ~ 11.29	시행
10.20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0 ~ 11.30	시행
10.20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0 ~ 11.20	시행
10.20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0 ~ 12.19	시행
10.19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9 ~ 10.26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9 ~ 10.24	시행
10.19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8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18 ~ 10.26	시행
10.18	대통령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18 ~ 11.27	시행
10.17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0.17 ~ 11.27	시행
10.17	대통령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7 ~ 11.27	시행
10.17	부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7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7 ~ 11.27	시행
10.17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17 ~ 11.27	시행
10.17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17 ~ 11.27	재예고반영
10.17	대통령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7 ~ 11.27	시행
10.16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6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6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6 ~ 10.23	시행
10.16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6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6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6 ~ 10.19	시행
10.13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0.13 ~ 10.18	시행
10.13	대통령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3 ~ 11.22	시행
10.13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기획재정부	10.13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3 ~ 10.17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3 ~ 10.19	시행
10.12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2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2 ~ 11.22	시행
10.12	대통령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0.16	공포 기록 없음
10.11	총리령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1 ~ 11.20	시행
10.10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0 ~ 10.12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0 ~ 11.20	시행
10.10	대통령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0 ~ 11.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