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3호

개정이유 —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 대해 냉장고 등을 이용한 음료수 판매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1. 가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서 자동판매기 음료수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음료수판매를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22조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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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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