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2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1. 가학교체육활동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5호 신설
2. 나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다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체시법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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